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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상법 제3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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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상법 제3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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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영생
1
임채홍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행법 2006. 8. 16. 선고 2006구합12425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6.10.10.(38),2246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상법
1991년
2. 대법원 1991. 5. 28. 자 90마954 결정
[회사정리][집39(2)민,302;공1991.7.15.(900),1728]
회사정리
민사소송법
상법
회사정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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